위험성평가 완전정복 — 의무·자격·작성·인정·심사·과태료·중대재해·사후관리까지

위험성평가는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사업주가 스스로 평가·기록·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제도입니다. 본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고시」 등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moel.go.kr)·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kosha.or.kr)·고용24(work24.go.kr)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의무·작성·인정·과태료·중대재해 연계까지 정리합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이며 왜 의무화되었나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추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수립·기록·실행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의무 실시 대상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그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 근거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규칙·고시.
• 주관 부처 — 고용노동부.
• 지원 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의무 대상 — 모든 사업장(업종·규모 무관).

누가 의무 대상이며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1.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의무 대상.
2. 도급·하수급 사업장 — 도급인이 종합 관리.
3.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 일부 절차 간소화 가능.
4. 위험기계·화학물질 사용 — 별도 강화 항목.
5.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업장 — 위험성평가 결과의 ‘실효적 이행’ 의무 강함.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단계)

1. ① 사전 준비 — 평가 계획·조직·교육·관계자 참여 구성.
2.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작업·기계·화학물질·환경·인적 요인.
3. ③ 위험성 추정 — 빈도 × 강도(또는 KRAS·체크리스트·5×5 매트릭스).
4. ④ 위험성 결정 —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공학적·관리적·보호구·교육 등.
6. 결과 기록·보존·공유 + 정기 재평가.

‘새로운 방식’ 위험성평가는 무엇인가요?

2023년 개정으로 ‘체크리스트법·핵심요인 기술법(OPS)·빈도·강도법’ 등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춘 간이 방식이 인정되었습니다.

• 체크리스트법 — 소규모·표준 작업 사업장.
• 핵심요인 기술법(OPS) — 주요 위험에 집중.
• 빈도·강도법(5×5 매트릭스 등) — 정량 평가.
• KRAS — 한국형 종합 평가 도구.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무엇인가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이 KOSHA(산업안전보건공단)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인정 시 산재보험료 일부 감면, 점검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대상 — 50인 미만 등 일정 규모.
• 인정 기간 — 3년.
• 혜택 — 산재보험료 20% 인하(요건 충족 시), 정기 점검 면제, 정부 지원사업 가점.
• 신청 — KOSHA 지역본부·지사.

어떤 서류·기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 위험성평가 계획서·결과서
• 유해·위험 요인 목록 + 위험성 추정·결정
• 감소대책·실행 기록
• 교육 일지·서명
• 관계자 참여 회의록
• 안전보건 표지·작업표준서
• 화학물질 MSDS·기계 안전 점검표
• 5년 이상 보존 권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어떻게 연계되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대표·CEO)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적 이행’이 그 핵심 의무 중 하나입니다.

•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2024년부터 5~49인 확대).
• 경영책임자 의무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실효적 이행 + 예산·인력 배치.
• 위반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 50억 원 이하 벌금.

위반 시 어떤 처벌·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위험성평가 미실시 — 과태료(자율점검 대상 → 시정명령 → 과태료 단계).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 중대재해 발생 —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 법인 양벌규정.
• 지속 위반 — 영업정지·고발.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 KOSHA(kosha.or.kr) — 컨설팅·교육·매뉴얼 무료 제공.
• 지역 산업안전보건센터 — 현장 컨설팅.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사내 또는 외부 위탁.
•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 안전교육 바우처.
• 50인 미만 사업장 — 무료 컨설팅 우선 대상.

실제 후기·사례 패턴은 어떤가요?

• ‘체크리스트법으로 소규모 사업장 단기 완성 사례 다수’.
• ‘KOSHA 인정 받은 후 산재보험료 20% 인하’.
• ‘기계 안전·화학물질이 가장 흔한 부적합’.
•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실효 입증 자료가 결정적’.
• ‘근로자 참여 회의록·서명 누락 → 부적합 사례 흔함’.

사후관리는 무엇을 점검받나요?

1. 위험성평가 정기·수시 재평가.
2. 변경 발생 시(공정·설비·인력) 즉시 재평가.
3. 안전보건교육 정기 실시.
4. 중대재해 예방 자료 5년 이상 보관.
5. 관계자 참여·서명 기록.

부결되거나 부적합이 나오면 다음 단계는?

• 시정 — KOSHA·노동부 지적 사항 30일 내 시정.
• 재평가 — 시정 후 재인정 신청.
• 대안 —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 지속 위반 — 영업정지·고발·중대재해 처벌.

컨설팅이 필요한가요?

• 필요 — 제조·건설·화학·고위험 업종, 50인 이상, 중대재해 적용, 첫 실시.
• 불필요 — 사무직·저위험 소규모 + 자체 인력 보유.
• 무료 — KOSHA 50인 미만 무료 컨설팅 적극 활용.
• 주의 — 100% 인정 보장 광고 비정상.

위험성평가와 직접 연계되는 자금·세제는?

•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평가 인정 시 20%.
• 안전보건 시설 자금 — 정책자금 우대.
• 스마트공장 안전 설비 — 보조금 + 자기 매칭.
• 고용지원금 — 안전보건 교육 이수 가점.

자주 묻는 질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