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의도 분석 — 본 글이 답하는 22가지 질문]
① 기보란? ② 신보·재단과 차이? ③ 누가 받나? ④ 기술평가가 뭔가? ⑤ 한도는? ⑥ 보증료? ⑦ 금리? ⑧ 협약 은행? ⑨ 어떻게 신청? ⑩ 필요 서류? ⑪ 심사 얼마나? ⑫ 부결 사유? ⑬ 매출 작아도? ⑭ 신용 낮으면? ⑮ 벤처확인 연계? ⑯ R&D 연계? ⑰ 만기 연장? ⑱ 대위변제·구상권? ⑲ 채권 매각? ⑳ 후기? ㉑ 컨설팅? ㉒ 사후관리?
본 글은 「기술보증기금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기술보증기금(kibo.or.kr)·신용보증기금(kodit.co.kr)·신용보증재단중앙회(koreg.or.kr)·중소벤처기업부(mss.go.kr)·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 공식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이란 어떤 기관인가요?
기술보증기금(KIBO)은 「기술보증기금법」에 근거해 1989년 설립된 정부 출연 보증기관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일반 신용평가보다 ‘기술평가’ 비중이 크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입니다.
- 근거법 — 「기술보증기금법」.
- 주관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핵심 — 기술평가 기반 보증, 벤처확인, R&D·기술이전·투자 연계.
- 대상 — 기술·R&D·특허·소프트웨어·디자인·바이오·플랫폼 기업.
기보·신보·재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기보 | 신보 | 재단 |
|---|---|---|---|
| 핵심 평가 | 기술·사업성 | 매출·재무·신용 | 매출·신용 |
| 대상 | 기술·벤처 | 중소·중견기업 | 소상공인 |
| 한도 | 수십억 원 | 수십억 원 | 약 1억 원 |
| 관할 | 전국 단일 | 전국 단일 | 광역시·도별 17개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술기반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신용정보 정상.
- 융자제한 업종 제외.
- 특허·R&D·소프트웨어·디자인·바이오 등 기술성 입증 가능.
- 기보 통합 한도 이내.
기술평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나요?
기술평가는 ‘이 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를 등급(T1~T10)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단순 매출·재무만 보는 일반 신용평가와 달리, 특허·R&D·기술 인력·시장성·차별성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등급 — T1(최우수)~T10(보증 불가).
- 평가 항목 — 기술성·시장성·사업성·경영능력·재무.
- 활용 — 보증 한도·금리·우대 결정, 벤처확인 자료, R&D 우대.
한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보증 — 동일 기업 합산 약 30억 원, 자금별 추가.
- 벤처확인 보증 — 70억 원까지 확대 가능.
- 예비창업·청년 — 한도 인하·매출 무관 트랙.
- R&D 자금화 — 별도 한도.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보증료율 — 신용·기술 등급별 연 0.5~3% 범위.
- 우대 — 벤처·청년·여성·고용·R&D·수출.
- 가산 — 위험도 높은 경우.
금리는 어느 정도이며 어느 은행에서 실행되나요?
- 실행 — 기보 협약 금융기관(시중·국책은행 대다수).
- 금리 — 협약 은행 기준금리 + 마진(연 3~5%대).
- 실효 비용 — 대출이자 + 보증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계별 절차)
- 사전 상담 — 본·지점 또는 온라인.
- 보증 신청 + 기술평가 신청.
- 현장 실사 + 기술 인터뷰.
- 기술평가 등급 산정.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협약 은행 대출 약정.
- 자금 입금.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정관
- 최근 3년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소프트웨어 등록증
- R&D 과제 협약서·결과보고서
- 기술 인력 명단·학·경력
- 주요 거래처·매출처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인감
심사는 얼마나 걸리며 어떤 항목이 평가되나요?
- 일반 소요 — 3~5주.
- 기술평가 — 1~2주 별도.
- 평가 — 기술성·시장성·사업성·경영능력·재무·신용.
부결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기술평가 등급 미달(T8~T10).
- 매출·재무 부실.
- 세금 체납.
- 융자제한 업종.
- 기존 보증 한도 초과.
- 대표자 신용 사고.
- 현장조사에서 운영 미흡.
- R&D·특허 실체 부재.
매출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창업 초기·예비창업)
- 예비창업·창업 초기 트랙 — 매출 무관 가능.
- 기술평가 비중 매우 큼.
- 사업계획서·기술 자료 충실 권장.
신용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일반 보증 어려움.
- 벤처확인·기술스타트업 트랙 일부 가능.
- 신용회복위·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우선.
벤처기업 인증과 어떻게 연계되나요?
기보 보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인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이 있으며, 기보·신보 보증을 일정 규모 이상 받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 벤처 유형 4가지 — ① 벤처투자 ② 연구개발 ③ 보증·대출 ④ 예비벤처.
- 보증·대출 유형 — 기보·신보 일정 규모 보증.
- 혜택 — 세제 감면, 정부 사업 우대, 공공구매 가점.
- 인증 절차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
R&D 자금화와 기술이전은 어떻게 연계되나요?
- R&D 결과물(특허·기술) 평가 → 보증 한도 확대.
- 기술이전 자금 — 외부 기술 도입 비용 보증.
- R&D 자금화 — 정부 R&D 결과물 사업화 보증.
만기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 만기 1~2개월 전 연장 신청.
- 기술·재무·신용 재심사.
- 분할상환 + 잔액 연장 가능.
- 연체 30일 이상 연장 거절.
대위변제·구상권·채권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연체 90일 이상 → 기보 대위변제.
- 구상권 — 차주 청구.
- 분할상환·일시상환·일부 감면 협상.
- 회수 불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or.kr) 매각.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새출발기금 연계.
부결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 1순위 — 부결 사유 파악(기술평가·재무·세금·신용).
- 2순위 — 기술 자료 보완(특허·R&D·인력).
- 3순위 — 3~6개월 후 재신청.
- 대안 1 — 신보(중견·매출 큰 기업).
- 대안 2 — 재단(소상공인).
- 대안 3 — 시중은행 일반대출.
- 최후 — 새출발·신용회복 채무조정.
실제 후기·사례 패턴은 어떤가요?
- ‘특허·R&D 결과물이 기술평가 결정타’.
- ‘벤처확인 + 기보 결합 시 한도 큰 폭 확대’.
- ‘청년·여성·일자리 가산 적극 활용 권장’.
- ‘기술 인터뷰 준비가 중요(대표자 직접 설명)’.
- ‘세금 체납 1건이 전체 부결’.
컨설팅이 필요한가요?
- 필요 — 기술평가 어려움, 사업계획서 미흡, 1~2회 부결, 벤처 결합 준비.
- 불필요 — 기술·매출·신용 모두 양호 + 단순 운영자금.
- 주의 — 100% 승인 보장 광고 비정상.
받은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자금 사용 증빙 보관.
- 기술·매출·재무 보고.
- R&D·특허 결과물 보고.
- 벤처확인 갱신(2년 주기).
- 연체·체납 30일 이전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A)
Q. 특허 없으면 기보 불가?
특허는 가산 요인. 소프트웨어·디자인·R&D 결과로 대체 가능.
Q. 매출 0원 창업 1개월?
예비창업·창업 초기 트랙 가능. 기술 자료 충실.
Q. 기술평가 등급 어떻게 올리나?
특허·R&D 결과·인력·시장성 보강.
Q. 신보와 동시 가능?
다른 자금이면 통합 한도 내 가능.
Q. 벤처확인 받으면 자동 보증?
아니요, 별도 심사.
Q. R&D 결과물 평가 자료는?
특허·논문·시제품·매출 사례.
Q. 부동산 임대업 가능?
대부분 융자제한 업종.
Q. 만기 자동 연장?
아님. 별도 신청.
Q. 대위변제 후 신용은?
대위변제 기록 5년. 채무조정으로 단축 가능.
Q. 부결 후 재신청 시기?
3~6개월 후 권장.
Q. 컨설팅 수수료 정상?
성공 보수 분할 일반. 100% 선납 비정상.
Q. 폐업 후 재신청?
중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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