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경영연구소 바름 김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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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경영연구소 바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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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조달액수 77.9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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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상담건수 1,000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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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계약 건수 500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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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8 플랫폼 기업 ㈜펀앤아이와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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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상담문의 [ 1533-9784 ] |
벌써 100건이 넘어가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승인후기들
정책자금 컨설팅을 둘러싼 좋지 않은 얘기가 돌다 보니
이 업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대표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
자주 해주시는 질문 3가지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둘러싼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불법영업의 진실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으니
3분만 집중하셔서 글을 읽어보신다면
1억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장담합니다.
1. 정책자금 컨설팅, 그거 불법 아닌가요?
▶ 기관에서 말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정책자금 컨설팅이 불법이라면
제가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업체를 운영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제 얼굴을 공개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소진공도 합법적 계약에 의한 컨설팅은 제3자 부당개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표님들께 나간 안내
그래도 의심이 되신다면
실제 법원 판결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와 의뢰 기업 간의 용역비 분쟁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① 컨설팅 업체 A가 B기업에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컨설팅 제공
② B기업은 정책자금 조달에 성공
③ 계약서상 조달금액의 4% 용역비(컨설팅 수수료) 약정
④ B기업이 용역비 지급을 거부, “불법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제기
그러나 법원은 B기업의 “불법 계약” 주장을 명확히 기각했으며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이 합법이라고 인정했고, B기업이 A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당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그런데, 기관에서는 컨설팅 받지 말라던데요?
실제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자금조달 진행이 중단되고,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조치하는 걸까요?
바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영업, 사기 사례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조달을 계획중이신 대표님이라면
꼭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사기유형 ① (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대출 승인되기도 전에 몇백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라고 하고, 정책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돌려주지 않는 사기행위
▶ 그래서 반드시 자금조달 성공한 이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은 모든 계약건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며,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최초 소액 계약금을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유형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정책자금 조달 성공을 위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
▶ 그래서 반드시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를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은 허위로 사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기유형 ③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내가 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발언하는 사기행위
▶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으셨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소 바름은 저희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한 정식 컨설팅만 진행합니다.
사기유형 ④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 “정책자금을 받아줄테니 보험에 가입해달라”다른 상품 가입 유도하는 사기행위
▶ 전형적인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사기행위입니다.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은 경영컨설팅(정책자금, 기업인증, 연구소, 특허 등)만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 영업 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을 통한 불법영업 유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했다가 불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기관 측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소모를 하게 되므로
애초에 컨설팅을 받지 말라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202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일부, 법원에서도 컨설팅 서비스를 무조건적인 불법 개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3. 정책자금 신청, 혼자 해도 되는 거죠?
자영업자 카페 정책자금 질문글에 달린 댓글
네, 당연히 혼자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신청 절차가 가장 쉬운 자금의 경우
대표님들께 혼자 하셔도 충분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그래도 진행 원하시는 경우 기존 수수료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는 것이 더 나을까요?
1. 너무 바쁜 경우
▶ 정책자금은 정부지원 대출이다 보니 심사가 엄격합니다.
서류 한 개 빠뜨리거나 국세 체납 1만원이라도 되면 반려가 나거나 부결입니다.
심지어 서류를 다 냈는데도 서류상의 내용 한 줄이라도 빠져 있으면 반려인데,
사업으로 바쁘신 대표님들이 이 모든 상황을 체크하며 완벽하게 대응하여
정책자금 조달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전문 자금팀이 실시간 상황을 체크하여 대응하고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메뉴 개발, SNS 콘텐츠 촬영으로 바빠서 혼자 정책자금 신청 준비하시기 어려워하셨던 요식업 사장님
직접대출 3천만원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자격이 충분한데도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정책자금 신청했다가 부결되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실제로 저희 찾아주신 대표님 중에
정책자금 신청만 10번 이상 하셨다가 전부 떨어지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보통 이러면 ‘나는 안 되나 보다’하고 포기하십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
저희 전문 자금팀이 대표님의 사업구조, 매출 흐름, 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알맞은 자금을 찾아드렸고, 그 결과 소진공 직접대출로 3천만원 승인이 났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 있습니다. (단, 승인금액의 5%를 넘지 않는 적정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의 코칭을 통해 자금을 받아가신 대표님들은
수수료, 즉 컨설팅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말해주십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혼자 신청해보실 분은 혼자 신청하시고,
컨설팅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불법영업 업체를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승인사례 100건이상 보유중인 연구소 바름에 상담문의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533-9784로 전화주셔도 되고,
아래 링크 통해 정보 남겨주셔도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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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본 글: 네이버 블로그 (벤처경영연구소 바름)